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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마사이트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블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당연 전역이 아닌 전직·진급의 기회를 주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경마사이트 해병대사령관은 직위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임기가 끝난 후에는 의무전역토록 하고 있다.
해병대가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해 현행 3군 체제를 경마사이트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 사기 진작과 위상 강화를 위해 2011년 개정됐지만 오히려 해병대사령관의 임기 후 경마사이트 전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사령관은 임기 2년을 마치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
연합·합동작전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마사이트 사령관 이후에는 다른 중장급 보직으로 임명하거나 대장급 직위로 진급시켜 군사력 증진에 활용할 수 없도록 현행법이 그 가능성을 차단했다.
현재 경마사이트 해병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은 중장으로 해병대사령관 딱 1명뿐이다. 현 전진구 해병대사령관(해사 39기)까지 34
